계획이냐 생산이냐 보전이냐-관리지역 세분화

*관리지역 세분화

 

종전'준농림지.준도시지역'로 불렸던 관리지역(2만7239㎢.전 국토의 27%)을 개발가치 여부에 따라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분류해 지정하는 것.

마구잡이개발을 막겠다는 의도다.

세분화를 끝낸 곳은 경기도 고양시, 대전시 서구, 경남 울산시 등이다.

화성.파주.구리.남양주 등 수도권 9개 지자체는 경기도의 최종 승인(올해 하반기 예정)을 남겨둔 상태다.

용인.광주.평택.광주등 21개 지자체는 주민 공람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다.

나머지는 세분화 방안을 마련해 주민 공람에 나설 예정이다.

수도권과 광역시에 붙은 지자체에선 2005년까지 세분화를 마치도록 돼 있으나 주민 반발 등으로 이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나머지 지자체는 올해 말까지 세분화를 끝내도록 돼 있다.

 

 

*땅 투자 체크 포인트

■ 개발이 쉬운 계획관리 지역으로 기대되는 땅

 -개발 예정지로 둘러싸인 3000평 미만의 땅

 -경사도(대략 15도 미만)와 높이가 낮은 임야

 -기존 개발지와 거리가 가까운(대략 1~2㎞ 이내) 땅

 -고속도로IC 등 공공 편의시설에서 가까운 땅

 -경지정리면적 비율이 낮은(대략 10% 미만) 논밭

 -들쭉날쭉한 모양의 개발예정지와 붙은 땅

 -취락지구

■ 개발이 까다로운 생산.보전관리 지역으로 예상되는 땅

 -보전 지역으로 둘러싸인 3000평 미만 땅

 -국가 하천.지방 1급 하천변에서 500m 이내인 땅

 -상수원보호구역에서 1㎞ 이내인 집수구역(물을 모아두는 곳)

 -면적 30만 ㎢ 이상 농업용 저수지에서 500m 이내인 집수구역

 -경지 정리가 잘 된 지역과 가까운 논밭

 -그린벨트 등 공적 규제 지역

 -상습 침수 등 재해 발생 가능성이 큰 땅

 

-2007. 1. 17.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