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요약

 

● 주택임대차보호법 요약 ●

1. 적용범위

   ‣ 국내,외국인의 개인 주거용(전부 또는 일부)

   ‣ 단기사용, 무료 이용 대차 및 전세권 및 법인은 제외

   ‣ 실제용도와 임대차 계약 목적에 의해 구분

   ‣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 가건물, 미준공 건물도 해당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거주지 변경 신고지를 임차 건물로 해 두어야 함.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얻어 타인에게 세를 놓은 경우 양수인이 전임차인의 퇴거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 받아 계속 거주 한 경우에는원래 임       차인이 갖고 있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않는다.

2. 최우선변제권

‣ 최우선변제권(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 경락대금의 1/2 범위안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내 금액을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그 기준일은       1번 저당권자(최초 저당권) 당시법을 기준으로 하여 소액 임차인에 해당 여부를 가진다.

3. 보증금의 변동

  가. 보증금 증액 청구는 약정 차임의 20분의 1의 금액(5%)을 초과하지못하며 증액이있은       후 1년 이내는 허용치않고 있다.

     단, 계약 기간 종료로 재계약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새로이 계약하는 경우에는 적용               할수없다.

나. 보증금 중 월차임 변경 요율

        년 14%를 초과하지 못한다

4. 최우선변제금의 배당방법

  가. 집가액의 1/2금액 Ｘ 최우선변제금(1600만원)/보증금의 총액

5. 계약갱신시 보증금변동에 따른 임차인의 조치방법

  가. 증액의 경우

       ①인상 변경된 부분만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인을 받아 둔다.        

       ②기존 계약서 특약사항에 변경내용이나 인상 보증금의 내용과 표시를 하고 당사자가          확인(날인)하고 다시 한번 더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다

나. 감액의 경우

       ① 감액 내용에 대한 별도 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에 변경 내용을 표시 확인한다.

          감액의 경우 새로이 확정일자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다. 주의할 점

       ① 반드시 최초 계약서와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