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금 변동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우선/ 최우선 변제금 변동표
소액임대차보호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전세 입주 했더라도 등기부 등본 상 최초 근저당 설정(1순위 저당) 일자가 본인의 임대차 보호법 적용시기입니다.
최초근저당설정일	지         역	보증금범위(만원)	최우선변제(만원)
84년  1월  1일 ~ 87년11월30일	특별시 · 광역시	300 이하	300
	기타 시 · 군	200 이하	200
87년 12월  1일 ~ 90년 2월18일	특별시 · 광역시	500 이하	500
	기타 시 · 군	400 이하	400
90년  2월 19일 ~ 95년10월18일	특별시 · 광역시	2,000 이하	700
	기타 시 · 군	1,500 이하	500
95년 10월 19일 ~ 01년 9월14일	특별시 · 광역시	3,000 이하	1,200
	기타 시 · 군	2,000 이하	800
2001년 9월 15일이후 현재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 권역	4,000 이하	1,600
	광역시 (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	3,500 이하	1,400
	기타 시 · 군	3,000 이하	1,200
상가임대차 보호법 우선/최우선 변제금의 변동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02년11월1일 이후 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대하여는 대항하지 못함
지역	지역별 환산보증금액의 한도	보증금범위(만원)	최우선변제(만원)
서울특별시	2억4천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1억9천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이하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를 제외)	1억5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1억4천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