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양도세重課 1년 늦출듯

[與 2007년 시행 추진]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조치가 1년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안병엽 부동산정책기획단장은 21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2주택자가 중과세를 피할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하는것 아니냐"며 "중과세 시행을 1년 정도 연기하는 방안을 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는 중과세 조치가 1년 유예되면 2007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현재 9~36% 누진세율인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50% 또는 60% 단일세율로 대폭 높일 방침이었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런 보완책을 논의하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 강남권과 경기 성남시 분당 등은 집값 급등으로 기준시가가 실거래가의 60%도 안되는 곳이 많다.
안 단장은 중합부동산세 증가율 한도와 관련해 "한도를 폐지하느냐, 상향조정하느냐의 문제는 당장 내년에 세금을 대폭 올리느냐, 시기별로 완만하게 올리느냐를 선택하는 것"이라며 "폐지하자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개발사업을 겨냥한 땅 투기를 막기 위해 부재지주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 택지개발지구 등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업예정지에서 반경 20km 밖에 살고 있으면 부재지주로 간주해 토지보상금을 채권으로 줄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도권 국공유지 100만평 택지 중장기적으로 조성]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주변 100만평 규모의 국공유지를 택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또 단기적으로 중대형 아파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강남 인근의 정부 보유 나대지 10만~20만 평을 택지로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서울 송파구 장지동 남성대골프장(24만평), 거여동 국군특전사(58만평), 경기 용인시 국립경찰대(27만평), 법무연수원(22만평), 축산연구소(33만평), 작물과학원(27만평) 등이 대상지로 거론되고 있다.

-2005. 8. 22.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