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 4 부동산대책

□청약예금-부금통합:평형제한 불편 개선될 듯

□주택물량 물량 확대:매년 25만가구 택지 공급

□개발이익 통합 환수:분양가 인상 부채질 우려

건설교통부가 4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대신 부동산 투기 수요는 강력히 억제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청약예금과 부금의 복잡한 활용방법을 단순화하고 대도시 인근 공동택지의 개발 밀도를 높여 주택 건설 물량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또 재건축을 포함 각종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최대한 환수 할수 있도록 현재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으로 나뉘어 있는 부담금 제도를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 청약통장 이용 편리해질 듯=청약통장은 공동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과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청약부금, 평형제한없이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 등 3종류다.
건교부가 이번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청약부금과 청약예금.
두 통장은 지역별, 예치금액별로 청약할 수 있는 평형이 각기 다르고 예치금액을 늘려 더 넓은 평형을 청약하려면 일정기간 청약이 제한돼 이용하기가 불편했다.
건교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 통장 가입자가 자신이 필요한 용도대로 통장을 쉽게 이용해 내 집 마련을 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2007년부터는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중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등 3곳에 불과한 국민주택기금 위탁운영기관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따라서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지급되는 △중도금 지원자금 △전세금 지원자금 등을 이용하기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 주택공급 늘린다=건교부는 매년 20만 채의 주택을 지을수 있는 공공택지 1300만 평을 지정 공급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1500만평(25만채)으로 규모를 늘리고 대도시 인근 지역의 택지라면 개발 밀도도 높여주기로 했다.
그만큼 집을 지을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나는 셈이다.

◎개발 이익 환수 강화된다=건교부는 또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으로 나뉘어 있는 각종 부담금을 '기반시설부담금'으로 통합할 방침이다.
현재처럼 나뉜 부담금 제도로는 부동산 개발에 따른 이익을 제대로 환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재건축 사업은 18일부터 개발이익 환수제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중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또 부담금이 생긴 만큼 개발 비용이 오르고, 이는 다시 집값이나 각종 부동산 상품의 분양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05. 5. 5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