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16년 * 양도세 및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2015.12.2 국회통과)

                                  

                   

                    양도소득세법 및 상속 · 증여세법 개정안

 

법          안	주       요       내       용	적  용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    산정 기준을 보완    (소득세법 제95조제4항)	▶ 개인 또는 중소법인에 대한 10%P 중과세 유예기간      종료(2015년 12월 31일)    ▶ 2016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개인, 10년이      상 보유시 최대 30%) 하되...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      부터 보유기간 기산	2016. 01 예상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 (상증법 제20조)	▶ 자녀공제 = 1인당 3,000만원 ⇒ 5,000만원    ▶ 연로자공제 = 1인당 3,000만원 ⇒ 5,000만원      연로자연령 = 60세 ⇒ 65세    ▶ 장애인 · 미성년자 = 연 500만원 ⇒ 1,000만원      미성년자 연령 = 20세 ⇒ 19세	2016. 01 예상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상향    조정 (상증법 제23의2)	▶ [공제금액] = 상속주택가액 × 40% ⇒ 80%      [공제한도] = 5억원      [공제요건] =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이 10년 이상 하      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      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자로서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무주택자가 상속인인 경우  ▶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기간에 포함하지      않음(신설)	2016. 01 예상
미성년자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세 상향 조정    (상증법 제27조, 제57조)	▶ 상속인 · 수증자가 피상속인 · 증여자의 자녀를 제외      한 직계비속인 경우 ⇒ 할증률 30%    ▶ 상속인 · 수증자가 미성년자로서 상속 · 증여재산가      액이 20억원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 할증률 40%	2016. 01 예상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    상향조정    (상증법 제53조)	▶ 증여세 과세 시 공제 (10년간 합산)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3천만원 ⇒ 5천만원      - 6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간 = 5백만원 ⇒        1천만원	2016. 01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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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법개정안.hwp

 

출처 :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

글쓴이 : 솔로몬(이은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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