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열고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감면혜택은 1월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개정안에는 법안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감소분 전액을 정부에서 보전토록하는 부대의견도 추가됐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는 지난 2월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법사위 상정이 늦춰지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돼 왔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지난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타결지으면서 침체된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이 법안의 3월 임시국회내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다음주 '부동산+추경' 경기부양책 골격 나온다(종합)
- 박 대통령과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과기념촬영하고 있다. 2013.3.22 dohh@yna.co.kr
현오석 "경기회복 위해 모든 정책수단 활용"
"대기업이 희생번트, 중소기업이 홈런 칠 때도 있어야"
(세종=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경기 부양책의 골격을 포함한 새정부의 첫 경제정책방향이 다음주 발표된다.
여기엔 일자리 늘리기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방향,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의 뼈대, 세수 증대와 세출 구조조정 방안 등이 담긴다. 그러나 경기 부양책의 세부안은 시차를 두고 다음달 초 발표하는 방안을 저울질 중이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취임사에서 "경제가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3월 중에 민생회복과 경제활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 금융, 부동산 등 모든 정책수단을 망라하겠다는 뜻으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예고한 것이다.
정부는 다음 주 후반 발표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부양책의 큰 줄기만 담아 공개하고 세부 부양책은 다음달 초에 확정 짓는 2단계 발표를 추진한다.
현 장관은 내주 마련할 방안에 대해 "청년과 자영업자의 고용 여건을 개선하고 여전히 높은 장바구니 물가도 안정시켜야 한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문제는 민생의 문제를 넘어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정책의 중점을 '선도형 창조경제'를 바탕으로 한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맞춤형 고용·복지시스템' 확립에 둘 것이라고 했다.
창조경제에 대해선 "더는 '빠른 추격자' 모델은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며 "과학과 정보통신기술을 전 산업에 접목해 창의와 혁신에 기반을 둔 신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해 '행복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승리를 위해 대기업이 희생번트를 대고 중소기업이 홈런을 칠 때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맞춤형 고용·복지와 관련해선 "양육·교육·일자리·집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필요한 때에 필요한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증세에는 거부감을 나타냈다.
현 장관은 "증세로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는 당장은 쉬울지 몰라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 지출구조를 국정 과제중심으로 확 바꿔야 한다"며 대대적인 세출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그는 ▲성장과 분배의 연결고리 약화 ▲일자리 창출력 감소 ▲저출산·고령화 ▲경제 활력 저하 ▲중산층 감소 등을 당면 과제로 꼽고 "향후 5년은 우리 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분수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며 정책 수립에 10%의 열정을, 나머지 90%의 에너지는 실천과 점검에 쏟으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부처간, 실·국간 칸막이를 허물고 팀워크를 극대화하며, 민간과의 협업과 소통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 장관은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농수산식품공사와 성남 분당구 한살림 생협 서현매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