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중도 해지 때 중개수수료 누가 내나

전세계약 중도 해지 때 중개수수료 누가 내나

법적으론 집주인이 내야

최근 국토해양부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세입자가 개인 사정으로

전세 기간 중 계약을 깼을 경우 중개수수료를 누가 내야 하는지를 물은 것이다.

법제처는 "이전에 살던 세입자는 새 전세 계약의 조건을 제시할 권한이 없으므로

중개수수료는 새로 전셋집을 얻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내야한다"고 해석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을 봐도

이전 세입자는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이 내도록 돼 있고, 중개의뢰인은 집주인과 새로 이사를 오는 세입자이기 때문이다.

법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 국토부가 법제처에 명확한 법령해석을 의뢰한 것은

전세계약 중도해지 때의 중개수수료를 누가 내야 하는지를 놓고 분쟁이 많기 때문이다.

세를 든 사람이 계약기간 중에 이사를 나가면 세입자가 내는 게 관행처럼 굳어져 있으나

최근 들어 다툼이 자주 생긴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법령 해석처럼 원칙은 이전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고 어떤 경우든 집주인이 물어야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 기간 중 계약해지와 관련해서는 공인중개사법외에 민법의 계약관계가 함께 적용된다.

계약을 해지하는 쪽에서 그에 따른 위약금을 집주인에게 물어야 한다.

위약금의 범위에 대해선 정해진 게 없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장진수 연구위원은 “이럴 경우 위약금에 대해선 법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도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세입자는 위약금 물어야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어렵지않게 구했다면

위약금 없이 전세계약을 해지해도 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집주인이 오랫동안 집을 비워놓아 피해를 본다면 그에 따른 위약금을 세입자가 내는 게 맞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국토부는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하면 적당하다고 설명한다.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지공현 사무관은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도 해지 때

어떻게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내용을 단서조항으로 달아 놓으면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