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부동산대책 기대이상? 집 살때 됐나

뉴스1 | 2013.04.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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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명용 강현창 기자 = "시장 정상화를 위한 충분한 정책을 내놓았다."

정부가 1일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밝힌 자평이다. 정부는 양도세 면제와 공공분양 주택 축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 등 혜택과 DT(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일부 완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잠재 수요를 유효 수요로 전환하고 공급을 줄여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전문가들은 세제 혜택은 예상했던 수준이었던 반면 DTI와 LTV 일부 완화는 기대 이상이었다고 평가했다. 건설업계 및 부동산 시장도 기대반 우려반이라고 평가했다.

관건은 '시장이 반응해줄 것인가'다.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고 주택가격은 상승할 수 있을까. 이제는 주택을 살 때가 됐을까.

전문가들은 주택가격하락률이 멈추면 임대주택 수요가, 주택가격 상승률이 1.5%만 넘으면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 회복에 따라 은행업 등 연관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무주택자, 주택가격 상승률 1.5%만 넘으면

무주택자들은 4.1 부동산 정책에서 직접적인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한시적으로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고 DTV와 LTV는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는다. 금리 인하와 주택구입자금지원 등도 얻게 된다.

무 주택자가 DTI 등의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혜택을 감안해 이자비용을 상쇄하려면 연간 수도권은 1.4%, 서울은 1.6%의 가격 상승을 기대해야 한다. 전국평균으로 봐도 약 1.5% 가격 상승률이 나타나면 전세대신 주택을 직접 구매하는 게 유리하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수도권 지역 기대수익률은 2.9%, 서울지역은 2.4% 수준을 보인다. 세금과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강남 지역을 제외하면 예금금리 수준의 기대 수익률이 가능한 상황이다.

박 형렬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대책이 시장의 방향을 바꾸진 못하겠지만 촉매 역할을 가능할 것"이라며 "4.1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투자 심리 안정화와 주택 가격 하락 속도의 둔화에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택가격 하락률이 멈추는 순간부터 임대주택 사업의 수요가 증가하고 주택가격 기대수익률이 연환산 1.5% 수준만 되면 무주택 실수요자의 구매 욕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집 살까, 팔까" 고민 시작이 '긍정적'

증권가는 4.1부동산대책이 예상보다 강했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주택을 구매해야할까 고민하도록 만든 것 자체가 의미있다는 평가다.

허 문욱 KB투자증권 연구원은 "긍정적인 대책이 다수 포함돼 있어 주택시장내 오버행물량(대기물량) 소화에 도움될 전망이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중과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아닌 신축운영 등 규제완화의 수위는 당초 시장기대치에 못미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형근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도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진정되면 실수요자들의 구매심리가 다시 자극돼 주택거래량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미분양 주택 해소, 주택 공급 증가 등 분양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수 HMC 투자증권 연구원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책이 나와 시장 안정화와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다만 재건축 규제 완화 민간주택 공급시장 구조조정이 빠진 것은 아쉽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원은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관심을 관심으로 돌리는 것"이라며 "그동안 나온 부동산 대책과 달리 집을 팔아야 할지, 살지에 대해 고민하도록 만든 것이 충분히 의미있다"고 덧붙였다.

◇시차 둔 영향..경기 회복 기대감도"

정부 정책이 시장에 즉각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다소 시간이 걸린다. 전문가들은 건설업 뿐 아니라 은행 등 연관 산업에 시차를 둔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이고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9월 취득세 감면책 시행과 함께 주택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 바 있다"며 "그러나 주택거래량 급증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변동이 없다가 12월 들어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접적으로 부동산 대출 확대로 은행 실적이 개선되기보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해 경기 개선 효과와 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두언 하나대투증권 연구원도 "하우스푸어, 렌트푸어의 리스크 완화뿐 아니라 국내 가계부채 위험이 일정부문 경감됐다"며 국내 내수 경기의 탄력성을 제약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시도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한편 부동산대책이 나온 이튿날인 이날 증시에서 건설주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현대건설이 2.4%하락한 6만4800원에 거래되는 것을 비롯해 대형 건설주 대부분이 2%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대책이 건설주 주가에 선반영돼 정책 발표뒤엔 차익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또 부동산 대책이 실제 효과를 내기까진 시차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는다.

xpert@

최명용 강현창

출처 :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

글쓴이 : 아이르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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