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보호법) 비교표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보호법) 비교  (08년 08월 21일개정)

 

구 분	주 택 임 대 차 보 호 법		상 가 건 물 임 대 차 보 호 법
적 용 범 위	주거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		상가건물의 임대차 (대통령령이 정하는 아래금액 초과는 적용제외)
			1.서울특별시	2억6,000만원
			2.과밀억제권역 (서울시를 제외)	2억1,000만원
			3.광역시(군지역 과 인천광역시 를 제외 한다)	1억6,000만원
			4.그 밖의 지역	1억5,000만원
대항력(익일)	인도 ＋ 주민등록(전입신고)		인도 ＋ 사업자 등록
일정액의 우선변제권	대항요건 ＋ 소액보증금(*아래 보증금 이하만 해당됨.)
	당해 주택가 1/2범위 안		당해 상가건물가액의 1/3범위 안
	1.서울, 과밀억 제권역	6,000(2,000)만	1.서울	4,500(1,350)만원
			2.과밀억제권역	3,900(1,170) “
	2.광역시(군지 역과 인천시 제외)	5,000(1,700) “	3.광역시(군지역 과 인천광역시 를 제외한다)	3,000(900) “
	3.그 밖의 지역	4,000(1,400) “	4.그 밖의 지역	2,500(750) “
우선변제권 (당일)	대항요건 ＋ 확정일자(전액, 후순위 물권자에 대항 가능)
	확정일자(동사무소 등)		확정일자(관할 세무서장)
임대차 기간	2년(주거생활의 안정)		1년(경제생활의 안정)
법정 갱신	만료 6월~1월, 1월 전		만료 6월~1월(임대인)
증액 청구율	1/20 (5%)		9/100 (9%)
월차임 전환율	연 14%		연 15%
임차권의 승계	(○)인정됨		(×)인정되지 않음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	(×)없음		(○)있음：만료 6월~1월 전까지, 전기간 포함 5년내
임차권등기명령	기간만료 +보증금반환이 안됐을 때 <필히 대항요건 유지되어야 할 것.>

 

   <보증금과 월세가 있는 임대차계약>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의 보증금이란 순수 보증금만을 말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보증금이란 환산보증금 (보증금+월세×100)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