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소득세법(양도소득세분야) 개정

< 2009년 소득세법(양도소득세분야) 개정 >

   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기준조정 : 6억원 → 9억원

 

     2008년 10월 7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② 비수도권 광역시 2주택자의 양도세 중과(50%) 제외 저가주택 가액조정

             1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 중과판정시 주택수 제외 )

     2008년 10월 7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③ 비수도권 임대주택의 요건완화

      (현행 ) 5호이상, 85㎡이하, 10년이상

       → (개정) 1호이상, 149㎡이하, 7년이상

      * 임대사업자등록한 자에 한하여 적용

      2008년 10월 7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④ 일시적 1세대 2주택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비과세 적용시 )

   ( 중과적용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기간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 )

    2008년 11월 28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⑤ 양도소득세 세율 인하

               1원 ~ 1200만원 : 6% ( *6% )

       1200만원 ~ 4600만원 : 16% ( *16% - 120만원 )

       4600만원 ~ 8800만원 : 25% ( *25% - 534만원 )

                     8800만원 ~ : 35% ( *35% - 1414만원 )

 

⑥ 1세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한시적 완화내용

     ㅇ 1세대 2주택자 : (현행) 50%세율 → (개정) 일반세율*

 

            1세대 3주택이상자 : (현행) 45%세율 → (개정) 일반세율

 

          * 일반세율 (현행 : 6%, 16%, 25%, 35%)

 

     ※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연3%, 최대 30%]는 계속 적용배제

 

     ㅇ 적용례

 

      ⅰ) 기존주택(‘08.12.31이전 보유주택)은 특례기간(’09.1.1~‘10.12.31)기간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완화된 세율적용

       ⅱ) 신규취득주택(’09.1.1~‘10.12.31)은 양도시점에 관계없이 완화된 세율 적용

 

  ⑦ 1세대 1주택자 (과세되는)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개정

        3년이상 24% , 매년 8%씩 10년동안 적용함.

 

  ⑧ 공익 사업 토지 수용시 감면율 상향 조정

       현금보상 : 20%

       채권보상 : 25%

       만기보유특약 : 30%

 

  ⑨ 8년 자경농지 양도시 감면한도확대

          1년간 1억원 (5년간1억원) => 1년간 2억원(5년간 3억원)

        - 수용 외에 일반 거래시에도 확대적용

 

⑩ 지방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8조의 2)

    ‘08.11.3～’10.12.31 기간 중 취득*하는 지방미분양주택 양도시 과세특례

 

   * ‘10.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

     => 일반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연8%, 최대80%*) 적용

 

     * 1세대1주택자와 동일한 수준

 

     (요건)

       ㉠ 미분양주택 소재지 : 수도권 밖의 지역

    ㉡ 특례대상 미분양주택 범위

      - ‘08.11.3 현재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미분양 상태인 주택

      - ‘08.11.3 현재 사업승인을 얻었거나 사업승인을 신청한 자가

          분양하는 주택

    ㉢ 미분양주택수 :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수에 제한 없음

    ㉣ 미분양주택 양도시기 : 양도기한은 제한없음

 

⑪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선(소득영 §168의14)

    ㉠ 8년이상 재촌자경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경우

      *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 등은 제외

    ㉡ 공익사업용 수용토지 요건 완화

     *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5년 이상 보유한 토지

     ==> 중과배제

 

⑫ 혼인 , 동거봉양의 2주택자 특례기간 연장 ( 2년 => 5년 )

2009년 1월 26일 시행령 개정 예정임